안녕하세요, 여러분!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주목해야 할 소식이 있어서 오늘은 조금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여권법이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여권법 개정은 여권 발급 비용의 인하와 함께 민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편리한 절차를 도입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새롭게 바뀌는 여권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변화의 배경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앱을 통한 여권재발급 신청
새 여권법의 또 다른 주요 변화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여권 재발급 신청의 가능 여부입니다.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적이 있는 18세 이상 국민은 이제 KB스타뱅킹과 같은 앱을 통해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권 발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다음과 같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 편리한 신청: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여권 재발급 신청 가능
- 방문 횟수 감소: 여권사무 대행기관(시·군·구청 등)을 여권 수령 시 한 번만 방문하면 됨
- 시간 절약: 바쁜 일상 속에서도 손쉽게 여권 재발급 절차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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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여권 적용 대상과 유효기간
새 여권법은 2023년 7월 1일부터 발급되는 여권에 적용됩니다. 신규 여권 발급을 희망하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기존에 발급받은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새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면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유효기간이 만료됐더라도 여권 발급 또는 재발급을 받지 않았다면, 이번 제도 개편 후에도 기존 여권을 쓸 수 있습니다.
정부는 향후 여권 수요 추이를 감안해 현행 '18세 이상 성인'으로 돼 있는 연령별 여권 발급량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여권 발급 비용 인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여권 발급 비용의 인하입니다. 7월 1일부터 여권 발급 시 납부하던 국제교류기여금이 인하되면서, 다음과 같은 비용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10년 복수여권 (58면): 기존 53,000원에서 50,000원으로 인하
- 5년 복수여권 (26면): 기존 50,000원에서 47,000원으로 인하
- 1년 단수여권: 기존 20,000원에서 15,000원으로 인하
이러한 비용 인하는 정부의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여권 발급 비용 비교
여권 종류이전 비용 새로운 비용
출생신고 시 여권정보 추가 제공 의무화
출생신고 시 부모가 여권정보(영문 성명, 생년월일)를 행정기관에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아이의 해외 출입국 시 신원 확인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결론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여권법은 여권 발급 비용 인하와 앱을 통한 재발급 신청으로 국민의 편의를 크게 향상할 것입니다. 이번 정책 변화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여권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